태안 금융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대출 실적 미미… 中企특례자금 신청은 전무

원유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 주민 등에 대해 정부와 시중 은행들이 내놓은 금융지원대책 실적이 사고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피해지역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서둘러 대책만 내놓아 '생색 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12월 재정경제부의 금융지원대책 발표 후 융자 한도를 최대 3,000억원까지 확보하는 등 태안 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5일 현재 대출 실적은 3건에 4,000만원에 불과했다.

대출 가능 한도의 0.013%에 해당하는 초라한 액수다. 대출 만기 연장도 3억8,000만원 뿐이고 이자 납입을 유예해준 액수는 원금 기준 256억원으로 실제 유예된 이자는 수억원에 그치고 있다. 100억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수협은 대출 실적이 전무하고 이자 납입을 미루어 준 것도 21건에 2억6,000여만원 뿐이다.

정부가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해 특례자금, 특례보증을 실시하겠다고 한 방안의 결과는 더 한심하다. 1,000억원의 특례자금 지원을 담당한 산업은행에는 대출 신청을 해온 기업 등이 단 한 곳도 없고 역시 5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맡은 기업은행 역시 실적이 없다. 특례보증을 맡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역시 보증 실적이 전무하거나 아예 상담조차 한 건 들어오지 않았다.

개별적으로 지원 방안을 내놓은 시중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000억원 한도에 28억원의 신규 대출을 한 하나은행이 가장 나은 형편이고 저리 대출, 이자납입 유예, 수수료 감면 등을 내건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실적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은 주민들의 피해 규모가 확정이 안돼 지자체 등이 피해사실증명원을 발급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대출 상담이 종종 들어오지만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월 들어 지자체 등의 확인 없이 마을 이장 등이 간이 피해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역시 아직 효과는 없는 상태. 신보 관계자는 "최근 간이 피해사실증명원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아직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남아있고, 지자체 등에서 더 낮은 금리로 정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회사들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것 같다"며 "보상금 지급 후 이에 대해 실망하는 주민이 생긴다면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