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1명 또는 303명으로 증원하는 복수안을 채택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통합민주당(가칭)과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늦어도 내주 중에는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견해차가 워낙 커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양당 모두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의식, 공식적으로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선 셈법이 다르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선호한 1안(지역구 245석)은 통합민주당의 강세지역인 전남의 지역구가 현행 2곳 줄어드는 반면, 통합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지지한 2안은 전남에서 1곳이 감소하게 된다.
통합민주당은 2안을 골간으로 하되 선거법을 개정해 경기 안산, 부천, 용인 등에서 지역구를 하나씩 줄이고 수원 권선구를 분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기지역에서 4개의 지역구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 비례대표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더라도 전체 의석수는 변함이 없게 된다.
정개특위 통합민주당 측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14일 "선거법상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면 획정위안의 취지도 살리면서 전체 의석수도 늘어나지 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상 지역구 선정 시 행정구역을 분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니 인구 70만명인 안산의 국회의원이 4명인데 비해 75만명 규모인 용인은 분구가 돼도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 논리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면 부천과 수원 권선 지역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구가 필요한 경기 수원, 용인, 화성과 광주 광산은 늘리고, 호남에서 두 곳을 줄여 지역구 총수를 2곳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2석을 줄여 현행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텃밭인 영남지역의 합구 대상 2곳은 손대지 말자는 주장이다.
특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안경률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에 통합민주당 추천인사가 더 많아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들이 지역구로 많이 진출해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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