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는 북측 주민들을 위해 남측이 지원해 온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까지 강원도 인제 지역의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 마대가 트럭에서 하역되는 모습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남한산 빈 쌀 마대는 북한군 전방 진지 구축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 등에 의해 제기된 대북지원 쌀의 군 전용 의혹이 확인된 셈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다.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지원된 쌀은 당연히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나마 군대로 빼돌려졌다면 인도적 지원의 근거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
물론 북한의 특수한 내부 사정 상 지원된 쌀이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또 북한에서 생산된 쌀을 군량미로 먼저 확보하고 남한에서 지원한 쌀을 주민에게 나눠준다면 별반 달라질 게 없다.
그러나 남측이 보낸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사실은 남측 국민의 정서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북측에 경위를 확인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언론의 군부대 식량전용 의혹보도를 근거로 대북지원 식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확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말은 했을 뿐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실질적 노력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모르지만 군 당국이 확보한 증거 자료까지 외면했다면 큰 문제다. 그 경위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북 쌀 지원이 대부분 차관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에도 맹점이 있다. 북측에 인도적 지원과는 달리 모니터링을 거부할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측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관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상지원으로 바꾸는 대신 모니터링 확대를 얻어내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식량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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