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그동안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되던 쌀을 무상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신 북한에 지원된 쌀 가운데 일부가 군량미로 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쌀 지원의 반대급부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쌀이 차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급부로 요구할 것을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쌀도 비료처럼 무상 지원을 하되 우리도 반대급부를 확실하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할 반대급부로 매년 20명 가량의 국군포로ㆍ납북자의 남측 송환과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추진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2006년 9월부터 전방의 감시장비 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남측이 지원한 쌀자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까지 강원 인제 지역의 북한군 부대에서 하얀 자루에 빨간색 적십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들이 트럭에서 하역되고 일부는 북한의 쌀자루와 함께 쌓여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지금까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군부대에서 확인한 대북 지원용 쌀은 40㎏ 자루 400개에 조금 못 미치는 16톤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측이 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자루를 진지 구축에 쓰고 있는 모습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식량차관 제공 시 분배 현장 방문 횟수를 늘리고 분배 결과를 통보 받고 있지만 투명성 확보 수준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측의 재해 때 적십자사가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2000년부터 차관 형식으로 거의 해마다 북측에 쌀을 보냈다. 그해 30만톤을 시작으로 ▦2002년 40만톤 ▦2003년 40만톤 ▦2004년 40만톤 ▦2005년 50만톤 ▦2007년 40만톤을 지원했다. 올해도 50만톤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