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15일 이명박 당선인의 '초강경' 카드로 벼랑 끝 대치에 들어섰다.
대통령직 인수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간의 협상은 이 당선인측이 17일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기로 발표하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상황이 더욱 경색됐다.
전날 밤부터 여야 협상은 타결임박과 결렬 위기의 양극단을 오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지수는 높아졌다. 특히 오후 4시30분께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16일 국무위원 내정자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하는 1박2일의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가 극에 달했다.
주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데 10일도 부족하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정을 숙지하고 국정철학을 알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새 정부 각료 내정자들과 공개행사를 갖고 사실상 조각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
통합민주당에선 즉각 격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우상호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자들이 숨어서 의논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흐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주 대변인은 3시간여만인 저녁 7시30분께 "16일 워크숍에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한발 물러서는 듯 했다. 그러나 주 대변인은 잠시 후 "17일에는 협상 타결여부에 관계없이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실상 16일 협상 기한을 하루 연장한 것일 뿐 강경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민주당에선 "실망했다"는 반응이 당장 나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인수위가 오락가락 하는 것은 강경론이 득세했다는 얘기"라며 "이명박 사장 비서실 야유회로 국민과 법을 무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파국의 조짐은 오전9시30분 통합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실화됐다. 절충안이 '원천무효'로 돌아갔는데 일부 언론에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도된 것을 한나라당의 '언론플레이'로 규정한 것이다. 14일 밤 한 때 통합민주당 유인태 국회행정자치위원장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회동,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되 여성가족부와 농촌진흥청을 존치시키기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15일 새벽 이명박 당선인이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을 김 부위원장이 전해오면서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경악과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이게 정치를 하자는 건지…"라며 "야당을 파트너로 대하지않고 여론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합민주당은 여성부 해수부 농촌진흥청 모두 살려야 한다는 강경기류로 돌아섰다.
오전 11시30분께 1차회동에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차 회동을 제의했으나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안 원내대표는 오후 3시께 기자간담회를 자청, "오늘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냉각기가 필요하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양측은 각각 "손 대표는 이성을 찾고 손을 떼라" "국회로 넘어온 것을 당선자가 무슨 권리로 협상을 주도하나. 이 당선자도 손을 떼야 한다"며 대치 상태에 돌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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