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추진해왔던 사립대학 총장들이 14일 "새 정부가 총 정원을 3,200명으로 확대하라"고 집단적으로 요구한 것은 간단치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현 정부가 내준 로스쿨 예비인가는 '없었던 일'로 하고, 차기 정부가 재논의를 통해 로스쿨 작품을 새로 만들라는 뜻이다. 차기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립대 총장들의 이 같은 요구가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사립대 총장들이 로스쿨 예비인가 유치 성패와 상관없이 한목소리를 낸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로스쿨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총장은 "지금과 같은 로스쿨 체제가 차기정부에서도 유지될 확률은 30%도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판 짜라" 압박
이날 로스쿨 관련 긴급 모임에 참석한 총장들은 고려대 서강대 등 예비인가 대학 외에 국민대 동국대 등 탈락 대학들도 모두 포함됐다.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참여한 점도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
연세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은 총장 일정 때문에 불참했지만 총장단이 내놓은 성명 내용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상 사립대들이 로스쿨 공동전선을 형성한 모양새다.
총장단이 발표한 성명은 새 정부를 압박하자는 의도가 강하다. 새 정부 출범 전 꼬일대로 꼬인 로스쿨 문제에 사립대학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로스쿨 증원 논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이다.
성명이 고려대가 인가 반납 추진 의사를 밝힌 다음날 나온 것도 총장들의 '새판짜기'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장은 "고려대가 내건 인가 반납의 깃발 아래 사립대들이 속속 모여든 형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로스쿨 총정원 증원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돈 것도 사립대 총장들의 집단 행동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선택은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어떤 식으로든 총장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법조계 동의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총정원을 결정하기 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발표했다가 대학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2,000명으로 늘렸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남겼다.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도 쉽지 않은 문제다. 로스쿨법은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고, 위원 자격상실 과정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내년 3월 로스쿨 개원까지의 촉박한 일정도 위원 교체와 이에 따른 추가 심의가 벽에 부딪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을 재구성하고 총정원을 늘리는 게 말처럼 쉽겠느냐"며 "예비인가 결정이 나기까지의 온갖 홍역을 떠올리면 답은 나온다"고 말했다. 총장들의 요구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립대의 공동전선 유지 여부도 관건이다. 지금은 '로스쿨 총정원 증원과 추가 인가'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똘똘 뭉친 모습이지만, 개별정원 배분 등 '밥그릇 싸움' 앞에서는 언제든 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예비인가 발표 후 많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을 걸고 넘어지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난한 게 단적인 예"라며 "얼마나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