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한 지 5개월여만이다.
김원웅 위원장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익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표결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조율해 필요하다면 3월에 임시국회 폐회 중이라도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를 현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며 17대 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사이에는 `미 의회의 비준 후 처리' 의견이 많았다.
통외통위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비준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비준안은 법안소위 심사 후 전체회의를 통과될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비준안이 2월 중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선 등으로 인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이 쉽지 않고, 각 당 농어촌 출신 의원들의 반대도 거세 비준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통외통위는 전날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회의장을 점거하자 국회 본청 245호로 회의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를 열었다.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한편 통외통위는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도 상정, 대체토론을 거친 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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