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고려대 법대 학장 일문일답

고려대는 13일 열린 법과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해 최종 결정은 일단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수 총장은 “법무대학원 폐지와 총 정원 문제 등 현행 로스쿨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하경효 법대 학장을 포함해 총 32명의 법대 교수가 참석했다. 다음은 하 학장과의 일문일답.

_로스쿨 예비인가 철회를 추진하는 이유는.

“총장께서 현행 로스쿨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문제제기를 했다. 전체 법대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도 필요했다. 로스쿨 반납은 법대 교수들이 합의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총장께서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학내 구성원과 동문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_총장의 문제제기는 무엇인가.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로스쿨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좌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 정원 2,000명에, 전국의 대학들을 지역적으로 나눠 정원을 배분하는 구조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으로 선진 법학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_총 정원이 적고, 대학별 인위적 지역배분이 문제였나.

“정서적으로 총 정원 및 정원 배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을 완전히 부인할 순 없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로스쿨법은 법학 교육 제도 전체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다. (교육부가) 로스쿨 법규정에도 없던 법무대학원 폐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로스쿨 재검토를 심각하게 검토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_총장 의견에 교수들은 동의하나.

“신중론을 편 일부 교수를 제외한 대다수 교수들이 총장의 문제제기에 동의했다. 인가 반납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법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