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로스쿨을 둘러싼 정부-대학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고려대는 법조인 배출 등 국내 법조계 기여도에서 서울대와 쌍벽을 이룬다는 점에서 예비 인가 반납 추진에 따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에서는 적은 정원에 대한 일종의 ‘치기’ 정도의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고려대 측은 무원칙한 예비 인가에 맞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격앙된 고려대
이날 열린 법대교수 전체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교육부의 예비 인가 내용을 일제히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현재와 같은 로스쿨 시스템에서는 졸업자가 첫 배출되는 4, 5년 뒤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 인가가 일관된 원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이뤄져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고려대는 겉으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반납 추진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원 120명 배분에 대한 불만이 ‘반납 불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의 최근 5년간 사시합격자는 832명으로 1년 평균 166명에 달했다. 법대출신만 놓고 보면 서울대와 1, 2위를 다투는 형국이다. 그러나 1년 사시합격자 수에도 못 미치는 정원을 배정 받음으로써 ‘고려대대표 학과= 법대’라는 오랜 전통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꺾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서울 한 사립대 법대교수는 “서울대는 정원이 150명인데 고려대는 사시합격자 수에서 비교도 안 되는 대학과 동급 취급을 받았으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며 “고려대 법대의 명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납추진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납 불사’ 배경에는 로스쿨 출범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도 작용했다. 고려대의 로스쿨 정원은 기존 법대 학부(250명)와 법무대학원(100명) 정원의 3분의1 수준에 그친다. 정원은 줄고 로스쿨 등록금을 마냥 높게 책정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고려대측 판단이다.
‘도미노 반납’ 땐 로스쿨 개원 차질
아직까지 고려대처럼 예비 인가 반납 의지를 표명한 대학은 없지만 ‘도미노 인가 반납’이 현실화 할 가능성도 있다. 사학의 맏형 격인 고려대가 ‘로스쿨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총대를 멘 만큼 ‘로스쿨 불만세력’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양대(정원 100명)와 중앙대(50명)가 “정원배분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예비 인가 반납이 줄을 이을 경우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달 각 로스쿨의 전형계획 발표, 8월 법학적성시험 시행 등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법학교육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인가 반납에 따른 재인가 심의 등을 하기에 벅차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로스쿨 준비생들은 벌써부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31ㆍ여)씨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예비 인가 갈등을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는데, 고려대가 인가 반납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책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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