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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협상 안되면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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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협상 안되면 원안대로"

입력
2008.0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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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은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며 “우리로선 (협상이) 잘 안 되면 원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측은 협상 결렬에 대비해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15명을 임명하는 안과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과 특임장관 등 각료 15명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경우든 통폐합 대상 부처는 차관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12일로 돼 있는데 압축하면 7일도 가능하다”면서 2,3일 더 협상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이전 국무위원 임명을 위해선 적어도 22일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하고, 만약 청문 절차를 7일로 단축하면 최대 15일까지 추가 협상의 말미가 생긴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조직 개편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새 정부가 내각 공백 없이 제때 출범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신당이 주장하는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했다고 주 대변인은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로 처리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오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승수 총리 지명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간사단_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 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과 인수위원들도 신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 등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회의에서 “정부 규제를 줄인다는 것을 정략적,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생존 및 번영과 관련된 핵심적 사안이므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대로 가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당 최재성 대변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처리를 압박하는 것은 총선용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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