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주관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주관한 황영목 대구지방법원장은 11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심원 후보자로 통보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는 당부다.

-국민참여재판 출범의 의미는

“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그 동안 있어 왔지만 사법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 처음이다. 기존 재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국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

-제도 정착을 위한 요건은

“어떤 제도든 새로 도입되는 단계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있을 수 밖에 없다. 부정적 측면을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끄는 데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과 애정이다.”

-예상보다 배심원 출석률이 높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모의재판에선 출석률이 10%였는데 오늘은 40%에 육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상보다 높다는 증거다.”

-12명 배심원단 위해 230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제도 도입 초기다 보니 (참석률 저조를 감안해) 많은 시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지서 발송도 줄어들 것이다.”

-예비 배심원이 될 국민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제도다. 배심원 후보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 확립에 또 다른 기초를 놓는 의미있는 일이다.”

대구=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