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조각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범할 경우 각 정치세력에겐 어떤 득실이 있을까.
일단 정부조직 개편안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못하면 4월 총선에서 쟁점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이 25일 취임하고 나면 대통합민주신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굳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 명분 측면에선 한나라당이 다소간의 우위를 점할 개연성이 높다.
부분 조각으로 새 정부의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것 자체가 "신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 독립기구화 등을 양보했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더해질 수 있다.
신당 입장에선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고, 실제로 몇몇 부처의 존폐에 있어서 신당의 주장에 대한 호응이 높다. 하지만 미세조정 이상을 요구할 경우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면 실리 측면에서는 신당이 유리해 보인다. 당장은 해수부ㆍ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폐지 거론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이들의 대변자로 부각될 수 있다.
한 개 부처라도 더 살려내면 곧바로 전리품이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총선 국면에서 견제론이 확산될 경우 "과반의석을 만들어줘야 개편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명분과 신당의 실리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표심으로 이어질 지를 단언하긴 어렵다. 양측이 추가협상 대신 대국민 호소 등 여론전에 몰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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