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수위 간사 주장… "실효성 미미"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감세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실제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최경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 홍콩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현재 34.4%인 법인세율을 5년에 걸쳐 20%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최 간사는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정 감소를 우려하지만, 감세를 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단기간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10% 절감 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복지 재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현행 법인세율 25%를 향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낮춰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뜩이나 현금 보유가 많은 대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감세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며 “물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좋겠지만, 갈수록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류세 10% 인하 계획에 대해 최 간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만 만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성장률 목표와 관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 대출) 사태, 고유가 등 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어렵긴 하지만 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개선, 감세 등이 이뤄지면 6%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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