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제ㆍ금융ㆍ경영 분야 교수 147명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양대 공룡조직으로 재편되는 경제ㆍ금융 분야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윤석헌 전 한국금융학회장(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장하성(고려대 경영대)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고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견제해야 할 정치권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부처의 존폐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및 금융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한 채 졸속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설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기능은 거의 상실된다"며 "최소한 예산기능은 독립된 부처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편안은 과거 재정경제원 관료들이 시장의 위험신호를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위기를 불렀던 1997년 외환위기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덧붙였다.
금융분야의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2년 카드사태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태처럼 재경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대해 금융감독기구가 제대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한 경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TF 팀장은 MBC라디오에 출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는 형태로 금감원도 권한이 강화된다"며 "수직적 옥상옥 구조를 줄이고 수평적으로 창구를 많이 통합하면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금융분야를 2원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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