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대표 사례만 분석을 했는데도 낭비 금액이 10조원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10% 절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사례집을 내놓았다. 제목은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지침’.
최근 5년 간(2002~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0여건의 회계 관련 지적 사례 중 공통되고 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10대 유형으로 정리하고, 대표 사례 200여건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남다른 관심과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소개했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만 취합을 해도 예산 낭비 금액이 10조6,75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 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올해 10% 예산 절감 방안 작성 준칙으로 삼게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 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 주요 사례
사례집은 지상파 DMB 기술개발산업을 중복ㆍ과잉 투자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서로 자기 부처 업무라고 주장하며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한 것. 정통부가 285억원, 산자부가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을 허공에 날렸다.
계약이나 공사관리 미흡 사례도 대거 지적됐다. 서울시 등은 2001~2004년 개통한 4개 지하철 노선에서 전동차 972량을 구입했다. 실제 적정 수요보다 243량이나 많았다. 낭비된 예산만 1,441억원.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가 5년 전에 작성된 교통 수요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탓이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프라이머리CBO(채권담보부증권) 보증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대표적인 기금 낭비 사례로 꼽혔다. 기술신보는 P-CBO 보증의 부도율 등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8,000억원이 넘는 손실(2005년5월 기준)을 입었고, 향후 1조원 규모의 추가 부실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 절감 모범 사례
서울시는 매년 4,785만건에 달하는 지방세를 종이 영수증으로 수납해 왔다. 납세자 수납대행기관 과세관청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예산 소요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는 2004년 6월 자체 개발한 지방세 전산수납시스템을 개통했다. 이전까지 보름 이상 걸리던 수납처리기간이 이틀 이내로 단축된 것은 물론, 종이 영수증의 우송이나 보관 등을 위해 투입되던 연간 30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소개됐다. 경찰청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부의 구매단가와 특수포장규격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을 매년 10억~30억원 어치씩 구매해 왔다.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2001년 당시 경찰청 총무과 이천위 경위. 권총탄 포장을 철상자에서 골판지상자로 변경하는 등 포장 규격을 개선토록 했다.
경찰 공무원이 사용하는 권총탄은 단순한 사격 훈련용이어서 특수 포장이 필요 없다는 데서 착안을 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11억여원의 포장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밖에 환경관리요원에게 손수레 대신 삼륜오토바이를 제공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례 등도 우수 예산 절감 샘플로 꼽혔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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