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를 존치시키기로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폐지의 문턱에 섰던 통일부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일부가 존치되더라도 조직 및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대북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일 “현재 6개 본부 체제로 짜여진 통일부 조직을 4개 본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혁신재정기획본부 정책홍보본부 남북경제협력본부 사회문화교류본부 정보분석본부 남북회담본부 가운데 남북경제협력본부와 사회문화교류본부를 합쳐 남북교류협력본부로 통합하고, 정보분석본부는 주요 기능을 국가정보원에 넘기고 팀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장관 직속으로 돼 있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차관급)도 조직을 대폭 축소해 남북교류협력본부 산하에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에 그대로 두되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기금 운용권은 그대로 통일부에 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금은 현재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가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인수위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추협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전문 감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정보조회 동의서도 이미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교수는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으로 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조언해 왔으며, 김 전 차관은 1998년 이 당선인이 미국에서 연수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 정무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구본태 전 통일원 통일정책실장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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