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조원 규모의 초대규모 건설물량이 쏟아진다. 건설업계로선 침체타개를 위한 특수(特需)이고 경기부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참여정부에 이은 계속된 ‘개발’사업으로 심각한 땅값폭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국책 사업들의 공사가 새 정부 하에서 향후 수년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중엔 참여정부 하에서 계획이 확정돼 이미 삽을 떴거나 뜰 예정인 수도권 2기 신도시(10곳)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ㆍ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있다.
또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새만금간척지 개발사업 등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주요 국책사업과 앞으로 2011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대형 국책사업 규모는 약 2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정부주도 개발사업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2기 신도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에 걸쳐 약 100조원에 육박한다. 또 6개의 기업도시 건설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한반도 대운하 건설, 새만금 개발사업 등 민간 주도형 개발사업이 1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가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정부공약 개발사업에서만 26조원(대운하 건설 20조원, 새만금 개발사업 6조원) 가량의 건설 특수가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주택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건설투자 활성화로 인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뤄지며 ▦효율적 국토개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행복ㆍ기업ㆍ혁신도시가 부동산투기 바람과 맞물려 땅값상승과 과다한 토지보상금 부작용을 초래했듯이, 새 정부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까지 한꺼번에 몰리고 각종 건설ㆍ건축규제 완화 바람까지 편승할 경우, 심각한 거품 재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가급등은 건설ㆍ부동산업계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니다”며 “대운하만 하더라도 정부는 운하의 타당성만 얘기할 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토지가격상승엔 대해선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운하 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외지인들의 입질이 잦아지면서 호가가 1년전에 비해 30%가량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앞선 혁신ㆍ기업도시 건설지역들도 해당 시ㆍ군ㆍ구 땅값이 참여정부 5년간 공시지가 기준으로 60%(약 50조원) 이상 올랐고, 일부 혁신도시의 경우 개발예정지 토지의 3분의 1 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할 정도로 개발이익을 투기꾼들이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역 균형발전책을 주도했던 참여정부가 임기 내내 ‘전국 땅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렸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장밋빛 개발 청사진에 앞서 투기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한 이익환수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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