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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지러운 교육정책 합의 얻는 노력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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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지러운 교육정책 합의 얻는 노력부터

입력
200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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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설 언론 대담에서 3학년에 시작하는 초등학교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고 수업 시간도 주당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늘리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 이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에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등 교육 분야를 핵심과제로 포함시켰다. 우리는 그동안 인수위가 교육 문제에 관한 한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이렇게 급속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특히 영어 공교육 강화 문제의 경우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영어를 영어로만 하겠다든가 하는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는 그 실현 가능성과 신종 과외 증가 문제 등에 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비슷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조선일보는 반대가 49.3%로 찬성 44.2%보다 다소 많았고, 문화일보 조사 역시 반대가 51.6%로 찬성 43%보다 앞섰다.

한겨레신문 조사에서는 찬성이 51.2%로 반대 44.9%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찬성 응답자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47.0%로, 지금과 비슷할 것(23.4%)이라거나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24.3%)보다 배나 높았다. 영어 교육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그 부작용으로 사교육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교육 문제에 국민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아왔다. 합의를 거친 정책도 현실에서 일부 부작용이 일어나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하물며 이렇게 찬반이 엇갈리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 더더욱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새 정부는 인수위가 그동안 발표한 교육 관련 계획들을 기본 뼈대 정도로 생각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각계 의견을 모아 좀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가다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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