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일괄타결을 위한 3차 6인협상을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ㆍ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양측이 8일 2차 협상에서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기구화에 사실상 합의했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등의 존폐, 금융위원회의 신설, 국가보훈처의 차관급 조정, 정보통신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방안,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양측은 특히 8일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쉽지 만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나라당은 “통일부 존치와 인권위 독립기구화 선에서 얘기를 끝내야 한다”(이한구 정책위의장)며 정 안되면 “(장관 임명 없이) 차관 체제로라도 갈 생각”(안상수 원내대표)이다. ‘추가 양보 불가론’이다. 신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통일부ㆍ인권위 부분을 양보했으니 더 이상 발목잡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신당 측은 “한나라당이 협상 의사를 갖고 있다면 안(案)부터 제시해야 한다”(최재성 원내대변인)고 주장했다. 그간 신당 측은 세부 항목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ㆍ인수위 측은 구체적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애초부터 협상용으로 평가받았거나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던 통일부와 인권위 부분을 두고 ‘양보’ 운운하는 건 말도 안 된다”(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얘기다.
양측 본대(本隊)에 강경론이 적지 않은 것도 3차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든다. 신당 측은 일반 의원들은 물론이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줄거리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원안 통과’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물론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12일까지는 개편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추가 조정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신당 역시 “통일부ㆍ인권위를 양보받지 않았느냐”는 비판여론이 커질 경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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