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최종안이 발표됐지만 로스쿨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인가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줄소송을 낼 태세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 심의를 맡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정치권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법학교육위 정실 결정 논란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은 심의 과정의 문제점 중 하나로 법학교육위 위원 구성을 들고 있다.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 위원으로 대거 참여해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 위원에는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법학교수 몫으로 포함돼 있다. 이들이 소속된 대학은 예비인가 명단에 모두 포함돼 100~150명의 정원을 배분 받았다.
단국대는 4일 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및 인가거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통해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들의 법학교육위 참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석현 단국대 법대 학장은 “교수 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평가에 간여를 전혀 안 했을지 의문”이라며 “시험 보는 수험생이 자신이 출제하고 채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류승훈 선문대 로스쿨추진단장은 “국립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사립대가 불리한 형국이 됐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개입설… 사시합격자 부풀리기 뒷말도
“원광대의 로스쿨 유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개입 의혹도 대학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 서울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윤 전 수석의 발언은 로스쿨 선정이 뒷거래식으로 이뤄졌다는 걸 증명한다”며 “예비인가는 원점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유치에 성공한 지방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서울 주요대 출신 우수학생을 편입시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편법적으로 늘렸다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탈락한 대학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 수를 고의적으로 부풀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반영한 심의 과정과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학교육위 위원은 “지방대의 사시합격자 관련 점수는 별 차이가 없어 예비인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윤 전 수석의 발언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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