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과 기상학은 어떻게 다를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같지만 시선의 거리가 다르다. 천문학이 대기권 너머 별자리를 연구한다면 기상학은 대기권 내에서 눈비가 오는지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관찰한다. 동포학 정립자로 평가 받는 이광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외교정책과 동포문제를 이와 비교한다.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외교정책이 천문학이라면 한민족이 함께 하자는 동포문제는 기상학이다. 이처럼 전혀 다른 업무를 한 기관이 담당할 수 없다면서 그는 외교부에서 동포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00만의 대표'가 1명도 없다니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달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교통일부' 산하에 재외동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외동포사회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위원회로 바꾸자는 주요 이유는 외교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가 한국정부에 전달되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얼마 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신당이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달부터 재외국민도 유권자가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기간 부족으로 아쉽게도 4월 총선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로라도 재외국민대표 몫의 의석을 할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외동포 정책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5,000만 인구의 대표가 299명이므로 평균 16만여명 당 대표 1명이 국회에 진출해 있다.
이 계산대로면 300만 재외국민의 의석은 17석이 돼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도 대의제 구현을 위해 여야 각 당에 모두 10석 정도는 할애해야 한다. 또는 새로운 유권자 300만 명이 생겨난 것이므로 그만큼의 국회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
재외동포 대표가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보다 절실한 이유는 따로 있다.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은 법의 제ㆍ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명기돼 있으나 그 법이 없는 입법 부작위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재외국민보호법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사할린동포지원특별법 등 각종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채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다.
그 동안 재외국민 참정권 등 동포사회 숙원사업 입법을 위해 동포 대표들과 NGO 운동가들은 구걸하듯 의원회관 이 방 저 방을 찾아 다니며 그 절박성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냉대 받고 국회를 나오면서 동포들을 대변해 줄 의석이 하나라도 있다면 하는 아쉬움을 토해내곤 했다.
■ 각 당에 비례대표 만들기 추진
마침내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재외동포 국회의원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발기문을 채택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외국민참정권연대 회원들이 제안해 10여 명이 모였다. 운동의 목표는 4월 국회에 재외동포를 각 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넣는 것이다. 활동시한은 각 당 공천이 확정되는 3월 초까지 한 달 여에 불과하다.
이들은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동포대표 2,500명이 초청 받아 참석하는 것을 기회로 출마 희망자들을 모아 추천대회를 열기로 했다. 10일까지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의 변과 이력서를 보내면 등록할 수 있다. 노동계 여성계 장애인들도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켰다. 이제는 재외동포 차례다.
<저작권자>
김제완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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