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정부 업무파악 등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정책들을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리한 새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다. 인수위는 단순히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나열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 계획과 실행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수위의 보고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 당선인이 강조해온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작은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화두이기도 하다.
5대 국정지표의 첫 번째로 '활기찬 시정경제'를 내세우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푸는 내용을 주요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시킨 것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고자 하는 이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고 내용들이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출범 후 휴일도 없이 강행군했다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책들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은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여론수렴과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한 청사진은 말 그대로 청사진일 뿐이다.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해 해당 기관별로 보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논란이 심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영어교육 강화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능력을 갖춘 영어교사 확보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설익은 정책 남발로 인한 혼선과 혼란을 잘 매듭짓는 것도 필요하다. 인수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정책들은 인수위 피로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성과를 보이려는 성급한 실적주의나 아마추어적 일 처리 탓이다. 이런 시행착오가 새 정부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해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