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5일 국정과제 보고회의 브리핑에서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비전에 맞추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_국정과제 보고서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 위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위 의도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감세의 경우 법인세 과표 구간을 '1억원_13%'에서 '2억원_10%'로 낮추기로 한 것도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 정책도 '능동적 복지' 항목에 모아 두었다"
_정부예산 10% 절감 등 감세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 집행 중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10%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부터 절감하고, 세입 확충 방안도 함께 시행하겠다. 감세는 2월 임시국회 조치 사항으로 유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추진할 것이다. 법인세 인하 등 대표적 감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_감세와 금산분리 부분을 따로 보고한 이유는.
"워낙 민감한 주제라 계속 토론 의제로 올려 다듬는 중이다. 이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산분리의 경우 마치 재벌에게 당장 금융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_외교부 인력은 확충하는 것인가.
"해외 공관이 다변적 외교를 하다 보면 인력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외교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이지 외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다. 에너지 자원 공관을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
_한반도 대운하 추진 방안은.
"대운하와 과학벨트 등은 주요 공약이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운하는 민감한 사안이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 인수위에서 조용하고 철저하게 검토 중이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기에 민간기업 투자 의향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과학벨트도 마찬가지다"
_주무부처 원스톱 행정이란.
"기업들이 부처를 찾아 다니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어느 부처를 찾아 가도 원 스톱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유비쿼터스 망, 전자 정부로 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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