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종안 거부 땐 일정 차질 불가피'추가선정 불가' 靑설득 결국 실패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가 선정'방안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청와대와 교육부의 줄다리기는 숨가쁘게 이어졌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지난달 31일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30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의 얼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부와 '지역 안배'를 관철시키려는 청와대 '고집'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29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보고 받은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전달받고 장고에 돌입했다.
수많은 추측이 오갔으나 김 부총리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법학교육위 잠정안의 변경은 힘들다"는 발언을 할 때만 해도 교육부는 잠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지만 교육부는 '부총리 사퇴'란 배수진까지 칠 정도로 결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31일 '지역 균형'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잠정안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히자 상황은 돌변했다. '1 광역시ㆍ도 1로스쿨'이란 청와대의 의중이 구체화하자 교육부는 최종 발표까지 지연해 가며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겉으로는 '협의'의 형태를 취했지만 사실상 '설득'에 매달린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침을 따를 경우 로스쿨 개원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2009년 로스쿨 출범은 물건너갈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김 부총리를 비롯, 서남수 교육부 차관과 각 부서 실ㆍ국장들은 대통령수석비서관, 비서실 등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추가 선정 불가'를 집중적으로 설파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추가 선정'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확정안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 3일 절정에 달했다. 청와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발표 시일을 늦출 수도 있다"며 교육부를 재차 압박했고,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든 4일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청와대에 맞불을 놨다.
4일 오전까지도 최종 발표가 다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조찬 회동에서도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회동 직후 "지금까지 어느 부분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확인한 김 부총리는 더 이상 예비인가 발표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9월 본인가 때까지 로스쿨 1,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청와대 안을 전격 수용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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