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하되, 9월 본인가 때까지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일부 답변은 김정기 차관보가 함)
-추가 선정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합의했나.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교육부 방침이었다. 다만 잉여정원이 발생한다거나 총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심의 과정에서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 두 가지 가치를 신경썼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것이다. 정원 감축이나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는 이미 고지된 사항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잉여 정원이 나오면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평가점수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다.
"평가점수와 내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개할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 로스쿨 선정에는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수월성의 원칙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로스쿨은 일정한 점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지방 대학들의 반발이 특히 심한 것 같다.
"지방 4대 권역은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한 게 사실이다. 또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 점수를 딴 대학에 한해 평가 결과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입학정원을 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김이삭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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