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료와 사료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조원의 사료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비료 및 사료 가격 급등으로 올해 농가의 추가 부담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3월 농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문제가 더해져 농업인의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한우 및 양돈 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키로 했다. 사료를 외상 구매하는 데 따른 이자 부담이 연 12~24%에 달해 농가 부담이 큰 만큼 연리 3%, 상환기간 1년 조건으로 특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올 하반기 할당관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료원료 곡물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연말 종료되는 배합사료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화학비료 사용의 대체를 유도키로 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물량을 154만톤에서 200만톤으로 확대하고, 현재 17%인 구입비 보조금도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기질비료 보조단가는 20㎏당 현행 700원에서 1,164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 624억원은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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