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이 4일 공식 발표되면서 내년 3월 개원을 향한 로스쿨 설립 및 수험 일정이 본격화하게 됐다.
예비인가 대학들은 우선 이 달부터 법학적성시험(LEET)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구성에 들어간다.
이어 3월에는 각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된다. 이때 전형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부 성적과 공인 영어시험 점수 외에 대학별로 다른 전형 요소와 LEET 영역별 가중치 등이 공개된다.
8월은 예비인가 대학이나 수험생 모두에게 뜨거운 달이 될 전망이다. LEET 시험이 실시되고, 교육부는 각 대학이 예비인가 때 제출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최종 점검하게 된다. 이행 상황 점검은 당초 '요식 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추가 선정 방침에 따라 실제 정원 조정이나 인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월 본인가 결정 이후에는 대학별 입학 사정 절차가 진행돼 첫 로스쿨 학생들이 선발된다.
로스쿨 개원과 함께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통한 판ㆍ검사 임용 시스템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서 법학 교육은 크게 변화한다. 3년 동안 로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 판ㆍ검사 임관 방법의 경우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판ㆍ검사 임용 기회를 갖는 미국식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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