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외에 한두 개의 지방대학에도 9월 본인가 때 로스쿨을 추가 인가해주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역 균형발전 원칙이 로스쿨 선정에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청와대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로스쿨 인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서울권 15개 대학과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권 10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로스쿨 인가 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법학교육위는 전국 41개 로스쿨 유치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개월여 동안 서면 심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25개 대학을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또 로스쿨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예비인가 대학에 대해 본인가를 내줄 때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거나 ▦인가 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 증원 등이 있는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예비인가 제외 지역에 로스쿨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부총리는 말했다.
이는 경남 지역 로스쿨 추가 선정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대립했던 교육부가 청와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존중하겠다”던 교육부가 강경 입장에서 후퇴함으로써 본인가 때까지 경남 지역에 로스쿨이 추가 인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일단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청와대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교육부총리 법무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려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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