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비인가 최종발표 또 연기될 듯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 선정에 대한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청와대는 "'1 광역시ㆍ도, 1 로스쿨' 원칙을 발표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추가 선정은 곤란하며, 다만 추후 논의 여지는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4일로 예정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발표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남 지역에 1개 로스쿨을 추가로 선정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놓고 청와대 측과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대로 4일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청와대가 반대하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발표를 다시 미루면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겠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생기는 문제는 더욱 크다"고 말해 교육부 발표가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심의결과는 지난달 31일 예정됐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교육부와 청와대는 토요일에 이어 휴일인 일요일에도 막판 협의를 계속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 예비심의 결과를 건드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선(先) 4일 발표, 후(後) 협의 여지'절충안을 제시하며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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