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가 선정 방안이 담긴 예비인가 확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청와대와 교육부는 숨가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 발표가 예정돼 있던 지난달 31일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전날 법학교육위원회의 예비인가 잠정안의 얼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원칙을 중시하는 교육부와 지역 안배를 관철시키려는 청와대의 '고집'이 충돌한, 예견된 수순이었다.
29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보고 받은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받고 장고에 돌입했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 부총리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법학교육위 잠정안의 변경은 힘들다"고 말할 때만 해도 교육부는 잠정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지만 교육부는 '부총리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칠 정도로 결연했다.
상황이 돌변한 것은 청와대가 31일 "지역 균형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잠정안에 공식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1 광역시ㆍ도, 1개 로스쿨'이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구체화하자 교육부는 최종 발표까지 연기해 가며 본격적인 설득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협의'였지만 사실상 '설득'에 매달린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로스쿨 개원까지 남은 일정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청와대 지침을 따를 경우 2009년 로스쿨 개원 계획은 물건너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김 부총리를 비롯, 서남수 교육부 차관과 각 부서 실ㆍ국장들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비서실 등 청와대 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추가 선정 불가'논리를 집중 설파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추가 선정'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확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3일 절정에 달했다. 청와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발표 시일을 늦출 수도 있다"며 교육부를 재차 압박했고,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든 4일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청와대에 맞불을 놓았다.
최종 발표를 앞둔 4일 오후까지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조찬 회동에서 청와대는 '추가 인가 허용'요구를 되풀이했고, 김 부총리도 '잠정안 고수'라는 기존 입장을 완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청와대가 물러설 뜻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자 9월 본인가 때까지 잉여 정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증가하면 추가 인가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최종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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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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