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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못준다"… 삼성 차명계좌 수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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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자료 못준다"… 삼성 차명계좌 수사 난항

입력
2008.0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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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삼성 특검팀이 차명의심계좌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삼성 전ㆍ현 임직원 1,000여명의 과세자료를 요청(본보 1월25일자 1면) 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 특검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

국세청은 1일 “개인 정보와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차원에서, 1,000여명의 광범위한 자료 제공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탈세 적발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를 넘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검의 요청 뿐 아니라 검찰 특수본부의 같은 자료협조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이에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두 달 남짓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국세청의 협조없이는 차명계좌 의혹을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차명의심계좌의 거래규모를 계좌주의 실제 재산규모와 비교하기 위해 삼성 전ㆍ현 임직원 1,000명의 과거 소득자료 및 주식거래 내역 등의 납세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 전 직원 유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유씨를 상대로 1999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간부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용철(50) 변호사는 삼성의 미술품 구입 의혹과 관련해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 당시 삼성에서 정치권 등에 제공한 채권 중 7억여원이 홍라희씨 동서의 그림을 구입하는데 쓰였다”고 밝혔다.

한편 정호영 ‘이명박 의혹’ 특별검사팀은 이날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윤여덕(62)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비서실장을 지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을 불러 2003년 동북아위가 ㈜한독의 요청으로 공동사업을 검토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 내부에 팀을 따로 두고 당선인과 형사소추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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