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과 관련, '경남 지역 안배'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일각의 반대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100% 최종 고수하겠다는 발표는 없었다"면서 "청와대는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배정 원칙에서 볼 때 잠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고 교육부도 이런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교육부가 전날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공개한 것은 경남 지역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오히려 청와대가 교육부에게 발표를 건의한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항명이라던가 반기라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와대는 교육부를 압박해 경남 지역 후보 대학인 경상대와 양산대 중 한 곳을 반드시 끼워넣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법학교육위 심의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이 추가로 선정될 경우 지역 안배 원칙에는 부응할지 몰라도, 경남처럼 로스쿨 유치 대학이 없는 충남 등 다른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높은 평가를 받은 학교들에 비해 안정적인 교육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경남 지역 배분을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지역에서 4월 총선에 나서는 친노(親盧)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의 로스쿨 관련 입장과 노 대통령의 고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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