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측과 의회비준이 이뤄지는 직전까지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계속 물밑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협상전략 전문컨설팅업체인 BNE컨설팅 박상기(43) 대표는 '한미 FTA협상은 이미 끝났다''우리국회가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을 신랄히 비난했다.
박 대표는 "미 의회 비준 예상시점이 10월로 아직 8개월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국측이 미리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협상측면에서 볼 때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우리측에 유리하게 완결되기 위해선 먼저 한국측이 비준을 미리 하는 것 보다는 미국이 비준하는 것을 지켜본 후 시간에 쫓기는 미국에게 우리로선 불리한 조항들을 다시 들춰내 끝까지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에서의 3대 요소인 정보와 힘, 시간 중에서 협상말기에 중요한 요소인 시간에 대한 제약요소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박 대표는 "이미 본 협정문 내용이 공개됐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 무역관계에 향후 20~30년간 큰 영향을 미칠 FTA협정을 서둘러 비준할 이유는 없다"며 "최소한 미국측 비준이 예상되는 10월까지라도 우리 역시 비준을 늦추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체결할 FTA라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비준에 앞서 그 동안 방대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한미 FTA협정 내용을 정부와 국회, 산업별 각계 전문가들과 심도 깊게 분석 검토해 혹시라도 있을 독소조항이나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정보완 안을 마련해 미국측에 정식으로 협정문의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이 같은 작업에 돌입했다고 그는 주장하며 일부 사례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체결된 자동차 관세관련 내용에 대해 미 자동차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우리측에게 추가 협의를 제안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쇠고기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 FTA협상 사안이 아닌 부분에 대해 협의와 수정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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