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선정·정원 재조정땐 소송 등 후유증 우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의 및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결과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학교육위는 2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통보했고, 교육부는 31일 이를 토대로 예비인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일을 내달 4일로 돌연 연기했다. 이에 따라 탈락 대학들의 반발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로스쿨 선정 문제가 극도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날 “김 부총리가 법학교육위 잠정안에 대해 최종 결재를 하지 못해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며 “(청와대나 국회 등)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29일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김 부총리는 잠정안을 보고받은 뒤 당초 이를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탈락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정원 배분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다 청와대 등에서도 잠정안에 대한 재론을 요구하자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개 광역시ㆍ도에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 배정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최종 조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법학교육위 잠정안이 ‘1개 광역 시ㆍ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김 부총리에게 사실상 재심의를 요구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하지만 예비인가 발표 연기로 인해 향후 로스쿨 선정은 더 꼬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가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학교육위에 잠정안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정부가 로스쿨법이 보장한 법학교육위 권한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탈락 대학 중 일부가 추가 선정되고, 선정 대학의 정원 조정이 이뤄진다면 해당 대학들의 반발과 집단 소송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
한편 이날 오영교 동국대 총장이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를 만나 “(법학교육위 잠정안은)지역균형 명분 하에 정치 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항의하는 등 단국대 조선대 청주대 등 탈락 대학들의 집단 반발 사태가 이어졌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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