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금융불안을 전파하고 있는 미국이 지난달 22일 금리를 0.75% 포인트 전격 인하한 데 이어 그제 0.50%포인트를 또 다시 내렸다. 그러면서도 추가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해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소나기식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뉴욕과 유럽 증시는 하락했다.
아무리 고강도 대책을 내놓아도 언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세계경제가 독감을 앓는데, 미국이 거의 폐렴에 걸렸으니 세계경기는 치명적"이라는 미 경제전문가의 비유가 실감나게 다가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추고 세계경제 전망치도 4.4%에서 4.1%로 내려 잡았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은 더 심각하다.
거센 외풍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지난해 12월 국내 광업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4% 증가하는 등 현재의 경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급격히 나빠지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업황전망 실사지수(BSI)는 5개월 연속 하락하며 84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수 1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만큼 향후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의미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금융불안이 장기화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선제적 경기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이미 경기가 나빠진 다음에 대응하면 사태를 더 그르치기 쉽다. 지나치게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차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은 당면한 물가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는 경기 악화에 대비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한국은행과 긴밀한 보조를 맞춰가며 신중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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