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17대 국회 마지막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뒤바뀐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개정안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에 대해 마지막 일침을 놓은 한편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당 배기선 의원은 "통일부 폐지는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난센스"라며 "북과 창문을 열고 대화하다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형국,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북을 문 앞에 세워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문석호 의원은 "농촌진흥청 폐지와 해양수산부 통폐합은 생명산업의 포기, 농어촌 해체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기업에 신임사장이 취임하면 곧바로 자기 마음대로 부서를 개편하고 인사조치를 하듯 지금이 딱 그런 식"이라며 "설 연휴 전후 신당의 대안이 마련되면 2월12일까지 시한부로 협상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인수위의 모습이 1980년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연상시킨다"(지병문 의원)는 거친 비판도 나왔다.
반면 정부개편안의 '설계자'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만기친람(萬機親覽ㆍ임금이 모든 정사를 돌봄) 하듯 사사건건 간섭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개편안을'세일즈'했다.
박 의원은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인 노키아를 배출한 핀란드에 정보기술(IT) 전담부처가 없다", "섬나라로 해양 강국인 영국과 일본에는 해양수산부가 없다", "여성부가 필요하다면 장애인부, 노인부, 아동부, 영세사업자부 등도 필요하다"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권경석 의원은 "이제 와서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주성영 의원은 노 대통령 부부의 무궁화 훈장 수여에 대해 "국민여론에 맞냐. 조롱 받는 것 아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분단국가에서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담부처를 두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통일부 존치를 주장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이)정부 철학과 연관되는 일관성을 검토하는 것은 비판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통합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통일부 해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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