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과정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측과 한나라당이 타협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예비 야권 내에서 강경론이 적지 않아 설 연휴 전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주부터 국회 심의가 시작됐지만 아직은 쟁점별 이견이 해소될 만한 계기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각론에서 무수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대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존폐 여부,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확보 문제 등에 있어 기존의 대치선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경우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있고, 예비 야권에서도 비판여론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내달 4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설 연휴 전에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용상으로는 어느 선까지 타협이 가능한지를 두고는 양측의 간극이 더욱 넓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이제서야 "인수위는 권고답안을 냈고 협상은 당이 하는 것"(박재완 인수위 정부개혁TF 팀장)이라거나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다"(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등 협상의 여지를 시사한 정도다. 이 당선인의 한 측근도 "협상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양보 가능한 선을 염두에 두고 개편안을 만든 건 결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개편안의 총론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듯하던 신당측은 최근 들어 발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분위기다. "우리의 주장이 통일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큰 실책"이라는 손학규 대표의 언급이 단적인 예다. 전체적인 방향에서부터 전선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엔 여론의 향배가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정치적 판단도 깔려 있다.
여러 상황을 보면 합의 가능성은 반반이다. 이미 한나라당과 신당 모두 통일부 존치와 인권위의 독립기구화 등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반면, 상황이 극단으로 흐를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당 측에서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이 당선인 측에서도 "아예 총선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쟁점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이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는 점에서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