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후반 경제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끈 국가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경제개혁을 주도한 국가지도자 6인'이라는 보고서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념과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실용과 경제발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내세운 국가 지도자 6인은 영국 마거릿 대처, 미국 로널드 레이건,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싱가포르 리콴유(李光耀), 네덜란드 루드 루버스.
연구소는 대처 수상은 경기침체 속에 파업이 만연하던 1970년 말 상황을 '영국병'으로 규정하고, 영국정치 전통이던 합의(合議 )정치의 틀을 깨고 민영화와 노사안정에 주력해 영국경제를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놨다고 소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으로 오랜 기간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공공부문 비효율성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종식'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우정성 민영화 등 과감한 정부개혁과 행정혁신을 주도, 경제 주도권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에 성공한 지도자는 모두 시대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위기 징후를 제대로 진단하고, 작은 정부와 시장기능 확대를 개혁의 목표로 삼았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비전 제시와 함께 국민설득을 통한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공통점이다.
연구소는 이밖에 개혁과 개방을 주도한 덩샤오핑, 경제개발과 부패척결에 올인한 리콴유, 노사 대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루드 루버스도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전했다.
한창수 수석연구원은 "20세기 초반 대공황 이후 주류였던 큰 정부 개념의 케인즈식(式) 발전모델의 문제점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드러나면서 작은 정부, 시장확대와 효율이 중시되는 지도자상이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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