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결국 서민이 피해"…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도
청와대는 30일 국내ㆍ외 통계 등이 포함된 책자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참고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지만 일방적 주장에 그치거나 관련성이 적은 논거를 제시한 것들이 많아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책자에서 '작은 정부론'으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나 복지지출 비율이 미국과 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서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의 규모와 재정이 축소되는 작은 정부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규모가 작다고 무조건 복지 서비스도 줄어들 것이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책의 우선 순위 조절과 예산 배치 등으로 확대 조정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세민 등을 위한 복지 정책의 경우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제공 등 정책의 선진적 방향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반론도 있다.
청와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여일 만에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유례없는 일이란 주석도 달았다. 논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정부'로 폄훼한 것이다. 현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같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굵직한 협상을 수개월 만에 뚝딱 해치웠다.
청와대는 또 국정홍보처의 폐지로 국민 통합과 갈등조정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슈가 산적한 우리나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설득하고 전파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그간 홍보처는 기자실 통폐합 추진 등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그쳤고 합리적인 정권 홍보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산하의 K-TV의 시청률도 극히 저조하다.
통일부의 해체는 외교통상부가 북한 통일전선부와 미국을 동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가져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의 현안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 성사시켰다.
또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 통폐합은 과거로 역주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서의 기능을 이관ㆍ통합시킨다고 업무 결과가 과거로 회귀할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현 정부가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국정운영을 지켜보고 난 뒤 국민이 내려야 할 몫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반박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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