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0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후속 대책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을 내놓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알맹이가 없었다. 공청회 패널들은 인수위가 제시한 방안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자세로 일관, 공청회 개최 취지를 무색케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일방적인 정책 홍보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패널들, 이구동성으로 환영과 칭찬
토론 패널들은 이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정책은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가 급속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아주 시의 적절한 방안”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김점옥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교과와 교수, 연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돼 속이 아주 후련하다”고 낯뜨거운 찬사를 늘어놓았다.
인수위가 추진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일자 백지화 한 영어몰입교육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박준언 숭실대 영문과 교수는 “인수위가 작심하고 큰 안을 만들어 주고 의지를 보여준 것에 학자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고 한술 더 뜨기도 했다.
각론에서는 패널 간에 작은 이견도 노출됐다. 김인정 경기 고양시 오마초교 교사는 “담임교사가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전담해야 가장 효과적”이라며 “정책이 실행되기 전까지 한학기나 1년 더 교사들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원 서울 청원중 교장은 “영어전용교사가 배치된다고 하니 조금 걱정스럽다”며 “기존 영어교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병갑 서울 구로중 교장은 “지역 및 학교, 학생간에 학력 편차가 심한 만큼 하위 3분의1 정도 학생에 국가가 특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과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토론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안은) 인수위 방안에 들어있다”며 “새로운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일제 반발
인수위측의 거부로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교총 관계자는 “수많은 교사들이 소속된 교원단체의 의견 개진 기회를 주지 않아 아쉽다”며 “큰 정책방안만 제시해야 할 공청회에서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시한 것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의도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만 공청회에 참석토록 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주요 내용을 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공청회 절차 규정까지 어겨가며 참석을 배제했다”고 성토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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