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이 결정되자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온 각 대학들의 명암도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인가를 받은 대학은 정원 배분에, 탈락한 대학은 선정 기준에 불만을 터트리며 “지역 균형이라는 정치 논리로 로스쿨 도입 의의가 훼손됐다”고 비난하는 등 모든 대학이 들끓는 분위기다. 지방 대학의 경우 대체로 “될 대학이 됐다”는 분위기 속에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는 등 일부‘올인’한 대학에서는 책임 추궁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적절 운영 규모 안 돼
예비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인가의 기쁨보다는 “정원이 너무 적어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는 씁쓸한 반응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 학장은 “정원 제한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며 “로스쿨규모가 너무 영세해져 버려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역 배분을 내세워 지방 국립대를 우선시하는 게 말이 되냐”며 “로스쿨 인원 배정을 특혜처럼 생각해 지방에 나눠준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도 “2,000명이란 한도를 정해 놓고 지방 균형 등을 고려해 가르는 식으로 배분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탄식했다.
특히 40명의 정원을 배정 받은 학교들은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 교수 수를 한국외국어대와 건국대는 각 33명, 서울시립대는 26명 등으로 늘린 상태여서 교수 대 학생의 비율이 일대일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김대원 법학부장은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기도 어렵게 됐고 물리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은 “기가 막힌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씁쓸해 했다.
탈락 대학 초상집 분위기
탈락 대학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충격에 빠졌다. 동국대 이상영 법대학장은 “사시합격생수나 전체적인 평가 목록 점수에서도 뒤지지 않는 상황에서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비합리적인 권역별 배분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발했다.
100% 장학금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로스쿨 유치에 나섰던 숭실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철원 법대 학장은 “선정 기준을 비롯해 여러 문제가 있다”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탈락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와 일부 포털사이트 학교전용 게시판에서 “대학 서열에서 뒤쳐지게 됐다”며 재단과 총장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내부 분열 모습까지 보였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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