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10만명 서명운동… "국회 내달 넘기면 연말까지 지연 우려"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는 전경련 이윤우 부회장, 무협 유창무 부회장,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중기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은행연합회 김장수 부회장 등 FTA 민간대책위원회 소속 경제단체 부회장 5명이 참석했다.
또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 FTA기획단장과 FTA 국내대책본부의 윤영규 단장 등도 나와 현재까지의 양국 비준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이미 지난 해 9월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는데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지지여론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재계가 서명운동까지 벌이게 된 배경에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 끝에 지난해 4월 어렵사리 타결된 한미FTA가 양국 모두 입법부 비준을 받아내지 못해 자칫 무위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부회장들이 이날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양국 의회 일정상 FTA 비준이 연말까지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연말 이후의 일정은 더욱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
재계의 바람은 FTA가 이번 2월 임기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FTA가 발효되려면 미국보다 먼저 우리가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의원들의 모든 관심이 정권교체와 4월 총선 등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여야간, 농촌과 도시지역 지역구 의원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점도 조기비준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발 양보해서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미국의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역시 문제가 적지 않다.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8월 이후에는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회에서 90일간 심의ㆍ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미 행정부가 3월, 늦어도 4월에는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국회가 이번 2월에 먼저 FTA 비준을 함으로써 미 행정부를 압박하고, 미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을 재촉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무협 유창무 부회장은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국회가 국익차원에서 조기에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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