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김효석 대표 연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각계의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 뒤 결론을 내리자”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 정부의 남북 관계 정책기조에 따라 통일부 업무와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러나 통일 문제를 외교논리로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일사업의 기능별 분산배치도 문제”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폐합이 예정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기능을 분산시키면 우리(나라)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고,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폐지 ▦국정홍보처 폐지 ▦각종 위원회 정비 ▦비대해진 청와대ㆍ총리실 축소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7% 성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88%를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명박 당선인의 ‘친(親)기업’ 정책은 ‘친재벌’이 아닌 ‘친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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