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산업간ㆍ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져 융합(Convergence)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이다.
2008년 우리나라는 '정부 R&D 예산 10조원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허출원도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미국특허의 피인용지수(0.37)는 전체 평균(0.47)에 크게 밑돌아 특허품질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기술무역수지도 최근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질적인 외국의 핵심ㆍ원천 특허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내 R&D를 담당하는 조직들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과 같이 국가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재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는 데만 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R&D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정부 R&D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첩된 기능을 담당해 온 국가 R&D정책 담당부처가 각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적절히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려면 그간의 공급자 중심의 R&D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즉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정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정부가 R&D예산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외면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기술개발을 하기 전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산업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R&D를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력에 맞게 기초과학과 기초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과학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진흥과 고등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기술 R&D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지속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의 중복된 구조의 국가 R&D조정기구를 정비해 R&D 정책 결정과정을 간소화시키는 일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최근의 정부조직, 특히 R&D 담당조직의 개편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진위를 떠나 확실한 사실은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만을 위한 연구'나 '시장을 배제한 기술개발'을 위한 R&D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경제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다. 국가경제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기초기술이건 산업기술이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저작권자>
안미정 이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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