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노총의 예정된 간담회가 인수위의 통보로 무산됐다. 인수위가 밝힌 이유는 지난해의 불법시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와는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법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새 정부의 필요와 국민의 희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선인을 만나면서 당선인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전후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간담회 결렬에 따른 부작용, 새 정부와 노동계의 향후 관계를 다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담회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주장과 요구에 앞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황을 설명ㆍ청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위원장의 경찰 출석 문제는 필요조건은 될지 몰라도 충분조건까지 돼야 할 정도는 아니다. 간담회 성사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아쉽다.
민노총과의 간담회 결렬을 우려하는 더 큰 이유는 새 정부가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대해 각개 대응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노사정관계가 안정돼야만 경제 살리기도 가능한데 지금 조성돼 가는 국면은 이와 다르다. 어제 새로 위원장을 뽑은 한국노총은 이미 새 정부와 정책연대를 맺었고, 한국노총 출신 중 4ㆍ9총선의 한나라당 출마자가 많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정부 대 민노총, 한국노총 대 민노총의 삼각 대립구도가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새 정부가 민노총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질서를 지키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만 보낸 셈이니, 대화와 타협을 주도하지 못했다. 어제 한국일보(2면)는 '인수위의 4무(無)'를 들며 노동ㆍ복지ㆍ여성ㆍ환경 관련한 정책 개발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며, 기업중시 풍토로 인한 노사갈등도 격앙될 조짐이다. 새로운 만남이 다시 이뤄질 수 있도록 폭 넓은 정치력이 발휘되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