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신설은 관치금융 회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은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옛 재무부 출신 모피아들이 당선인을 호가호위하며 10년 숙원인 금융위원회를 만들어냈다"며 "(금융위가 만들어지면) 관료주의에 천착하고 견제와 균형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계 80%에 이르는 나라가 금융감독 기구를 정부와 분리해 놓고 있다"며 "금융 정책과 감독은 분리하고, 현 금감위와 금감원을 하나로 통합해 공적 민간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청회 등 최소한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절차에도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향후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법률안을 입법 청원하고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