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없앤 소위 ‘전봇대 뽑기’ 사건 이후 중앙부처 중 국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 일상의 불합리한 규제 및 불편사항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건)에 비해서는 71%나 증가했다. 지난달(81건)과 비교할 때도 10건이나 늘었다. 예전에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지극히 개인적 하소연이나 이해관계자 집단의 주장이 많았지만, 올들어서는 제도와 시스템 오류를 꼬집는 객관적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민원 중에서는 특히 저출산 정책의 획일적 집행에 대한 지적이 두드러졌다. 네티즌 A씨는 정부 정책이 출산억제에서 장려로 바뀌면서, 정관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전면 중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3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장이 정관 수술을 받을 때는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다인승 자동차(7~9인승)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50% 낮춰야 한다는 민원도 나왔다. 다자녀 가정은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라도 5인승 승용차보다는 다인승 자동차를 보유해야 하는데, 배기량 3,000㏄ 이상 대형 고급승용차 수준의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겉치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연정책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 B씨는 PC방 허가를 내줄 때 아예 금연ㆍ흡연 PC방으로 구분해서 허가를 내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도 대부분 PC방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PC방을 아예 금연ㆍ흡연으로 구분하면 손님들은 각자 좋은 곳을 찾아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업주도 관련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신을 ‘8개월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거리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산모들이 찾는 산부인과 주변과 인근의 횡단보도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 유통기한 표시 문제도 제기됐다. 네티즌 C씨는 “음식 유통기한 중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개봉 후 유통기한”이라며 ‘개봉 후 냉장 보관시 몇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봉 후 유통기한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음식물 낭비가 줄어들고, 상한 음식을 피할 수 있어 식중독 피해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종합병원의 불합리한 협동진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수리를 받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환불 받는 것처럼 불성실한 진료나 오진으로 병이 제대로 낫지 않으면 환자가 이미 낸 의료비를 의사나 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색 민원도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들을 신속하게 검토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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