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개발이 여러 모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김해시의 자체 계획이라는 이유로 수긍하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는 곳에 460억원이 넘는 세금을 쏟을 이유가 없다고 비난도 한다.
우리의 생각은 노 대통령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그러나 그의 귀향에 영향 받게 될 진영읍 보통 주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굳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밝혔던 노 대통령의 귀향은 입방아를 찧을 여지가 별로 없었다. 12억원 정도를 들여 생가 뒤에 새 저택을 짓는다고 했다. 비용의 절반은 대통령 개인이 충당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했다.
경호시설의 건축ㆍ유지는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 동안 퇴임 대통령들의 경우에 비춰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며, 향리에 정착하는 첫 대통령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시선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김해시가 시의 발전을 위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며 추진하고 있는 '봉하마을 업그레이드 계획'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10억원 가까운 세금으로 대통령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까지야 지역정서를 감안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문화센터를 새로 건립(255억원)해 공연장과 도서관을 유치하고, 공설운동장을 개ㆍ보수(40억원)해 우레탄트랙을 까는 일이 지역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생가 뒷산에 웰빙숲을 조성하고, 개천과 수로를 환경생태 지역으로 개조하는 일이 현안으로 불거진 이유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 비용은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나 도비ㆍ시비로 충당된다. 총 460억원 정도가 사용될 예정인데, 국민이 낸 세금이 특정지역의 특별사업에 그렇게 쓰여도 되는지 모르겠다.
경남도와 김해시가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할 세금을 지출하는 데 도민과 시민의 동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고 국민이 모은 성금이 모두 500억원이 조금 넘었다. 그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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