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민생ㆍ경제, 규제 완화, 교육 분야에서는 활발한 정책개발을 하는 반면 노동 복지 여성 환경 관련정책 개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가 28일까지 실시한 브리핑(70회)과 배포한 보도자료(37건)를 분석하면 ‘4유(有)’(정부조직 개편, 민생ㆍ경제, 규제완화, 교육) 부문에 관한 내용은 31차례에 달했지만 ‘4무(無)’(노동 복지 여성 환경) 분야와 관련한 내용은 2차례에 그쳤다.
내용 면으로도 4유 분야에서는 13부 2처로의 정부조직 개편,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통신비ㆍ유류세 인하, 산업은행 민영화, 5+2 광역경제권 구상, 대입3단계 자율화 등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정책기조를 뒤흔들만한 폭발력 있는 것들이었다.
반면 4무 부문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과 통합’ ‘연탄값 지원대상 확대’ 등이 간간이 나왔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내용이거나 지엽적인 사안에 그쳤다. 여성 노동 환경 분야는 이마저도 없었다.
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노동 부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당선인의 친기업적 성향과 서민경제 회복 우선 의지에 밀려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는 앞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산업평화정착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불법 폭력 및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 황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복지ㆍ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0~5세 영ㆍ유아를 대상 보육비 지원, 불임시술 100% 지원,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확대 등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여서 당장 시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공약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새 정부의 환경 정책의 초점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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