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 진단 보고서 초안을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발표했다.
공교롭게 OECD의 진단내용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나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이 정보기술(IT) 위주의 연구개발(R&D)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거나, 정부의 연구조정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OECD 장 기네 진단팀장이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는 8가지 항목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는 응용연구 중심에서 기초연구 중심으로 R&D투자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진단됐다.
선도 기업들의 R&D 투자 중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1998년 6.5%에서 2005년 11.8%로 급속히 늘고, 여전히 기술무역 적자국이기는 하지만 기술수출 증가세가 기술수입 증가 추세보다 월등히 빨라 2,3년 내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과거 오랫동안 응용연구 중심의 R&D투자를 해와 대학의 연구기반이 성숙하지 않고, 기초연구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일부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자동차 등에 집중된 R&D를 다른 분야로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로 R&D 분야에서 기업보다 비중이 낮은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역량과 기술상용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한 최근 정부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에 산재된 정책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일이고, 각국이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이슈라며 한국의 부총리 체제와 혁신본부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학기술 예산배분은 사실상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예산 배분권까지 포함하는 등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로 해체하는 정부개편 논의와는 반대되는 조언이다.
이밖에 인력의 기술수준을 창의성을 갖도록 끌어올릴 것,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룰 것,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동할 것, 국제화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OECD의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진단프로젝트는 진단을 원하는 국가의 과학기술시스템을 R&D 투자, 과학기술행정, 산학연 협동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6개국이 진단을 받았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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